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1건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자동차

국세청은 내리고 기재부는 올리고…그랜저 36만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36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낮췄지만,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7일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뺀 수입 시점의 통관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장 반출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 그랜저(현대)의 경우 개소세 5.0%를 적용하면 세금이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가치세 447만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이런 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했기 때문이다.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는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결국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54만원이 줄지만,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또한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7월부터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상이 가뜩이나 부진한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 줄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금리 인상과 겹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딜러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08 15:22
자동차

서울모빌리티쇼, 31일 개막…신차 8종 세계 최초 전시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30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행사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로 구성된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양특례시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3부문에 12개국, 16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시규모는 5만3541㎡로 지난 행사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하드웨어 부문는 오토메이커(완성차), 오토파츠(부품), 뉴모빌리티, 튜닝·캠핑·레저 분야로 나뉘며, 65개 기업이 나왔다. 완성차 브랜드는 국산 및 수입 브랜드 12곳이 참가, 세계 최초 공개 8종, 아시아 최초 공개 4종, 한국 최초 공개 9종 등을 선보인다. 콘셉트카 10종도 출품된다.특히 기아는 EV6에 이은 두번째 전용 전기차 EV9의 실차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최근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차는 4년 만에 서울모빌리티쇼에 복귀해 인기 차종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 '토레스 EVX'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 최근 공개된 전기차 모델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를 비롯해 더 뉴 아반떼, 캐스퍼, 더 뉴 파비스, 콘셉트카 RN22e, 고성능 브랜드 N의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움직이는 연구소) N Vision 74 등 13대를 전시한다.수입차 브랜드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고성능 럭셔리 로드스터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등 한국 최초 공개 모델을 포함해 총 11종을 선보인다. BMW그룹 코리아는 BMW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모델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을 비롯한 친환경차와 고성능 브랜드 M, 한정판 등 24개 모델을 다양하게 소개한다.하드웨어 부문의 뉴모빌리티 분야에는 9개 회사가 참여,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개인용 비행체(PAV) 등 미래 모빌리티를 소개한다. 오토파츠 분야는 22개사의 참여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애프터 마켓 부품 등을 전시하고, 튜닝·캠핑·레저 분야엔 13개사가 등록했다.여러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데이(4월 4일), 미래항공모빌리티 콘퍼런스(4월 6일), ITS 사업 및 정책, 미래비전 세미나(4월 6일),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4월 6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엄(4월 7일) 등이 모빌리티쇼 기간 중 개최된다.모빌리티 우수 기업과 기술을 선정하는 '서울모빌리티어워드'를 확대 운영한다. 모빌리티 하드웨어(승·상용차, UAM, 퍼스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테크 등 3개 부문에 12개사 본선에 진출했으며, 다음 달 5일 결선 발표회 후에 6일 최종 수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전시장 내부에 개인형 모빌리티와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등을 체험하는 '이모빌리티 시승회'와 교통 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전시장 밖에서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제네시스 등이 시승장을 운영한다.조직위 측은 올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서울모빌리티쇼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의 메타버스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숏폼 플랫폼 틱톡과 협업,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2023 서울모빌리티쇼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톡, 야놀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30 09:17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연예

'음주운전 혐의' 박시연, 벌금 1200만원 선고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5 21:57
경제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절차 신속화, 혜택 받는 제약사는?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 절차의 신속화로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허가과정의 신속화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비임상, 임상, 품질 등의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심사팀의 신속한 심사를 통해 180일인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통상 2∼3개월 이상인 기존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에서는 특례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의 장은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 제조나 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승인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이 임상 중이다. 이중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의 치료제 개발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모두 마무리했고, 곧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 절차의 신속화로 인해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8 12:06
경제

국내 첫 코로나치료제 렘데시비르, 대만에서도 수입 허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국내의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정부의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타미플루 제조업체인 미국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신청했다. 방역당국은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 특례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 NIH는 “렘데시비르 투여 시 환자 회복기간의 15일에서 11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입원기간 단축에 큰 평가를 받았다. 입원기간이 단축될 경우 병원 등의 치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도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수입한다고 31일 보도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대만 내 환자의 치료권익 보장 등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5일 제약사의 렘데시비르 검사등록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달 29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신속하게 결정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심사에만 약 360일이 걸리지만 특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렘데시비르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됐다. 다음 주에 1000명 분량의 수입이 진행되면 7월 말에는 환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슈메이 식약서장은 “렘데시비르를 대만 내 11명의 중증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폐 침윤 등의 증상이 개선됐다면서 렘데시비르 적용 치료 대상은 중증환자이고 투약 기간은 10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귀한 몸이 됐다. 수급도 제한적이라 국내의 환자들이 공급 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전망이다. 길리어드사는 10월 50만명 분의 렘데시비르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말까지 가야 100만명 분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벌써 600만명을 돌파했다. 그렇지만 렘데시비르는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아 중증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거나 다른 약과 병용될 전망이다. 또 위증 환자에 대한 처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에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31 15:04
경제

IBK기업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대상 특별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영업, 매출 등에 피해를 입거나 중국 대상 수출입 지연으로 생산차질, 결제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피해 기업의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은 상환 없이 연장해준다. 신규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5억원으로 최대 1.0%포인트(p)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또 수출입금융 특례운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급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입신용장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08 11:02
연예

[종합IS] 정준영, 혐의 모두 인정…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 원해

정준영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집단 성폭행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으며,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 씨도 재판을 받았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준영의 불출석이 점쳐졌으나 예상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을 입었고 영장실질심사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공판 역시 공개로 진행됐다. 정준영과 김씨, 피고인 변호인 4명과 피해자 측 변호인 1명이 참석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부장판사의 말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정준영과 김 씨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변호인은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병합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요구했다.또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피해자가 두 명 정도는 특정된다"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14일 오전 11시로 준비기일을 정했다.정준영은 2015년~2016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종훈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종훈은 해당 혐의로 9일 늦은 오후 구속됐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9.05.10 13:35
연예

[현장IS] 정준영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공소사실 모두 인정" (종합)

정준영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 씨도 재판을 받았다.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취재진이 참관한 상태로 진행됐다. 정준영과 김씨, 피고인 변호인 4명과 피해자 측 변호인 1명이 참석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부장판사의 말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정준영과 김 씨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최종훈과 경찰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병합을 해서 진행했으면 한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두 명 정도는 특정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렴, 6월 14일 오전 11시로 준비기일을 속행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린 정준영은 영상실질심사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섰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준영의 불출석이 점쳐졌으나 예상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정준영은 2015년~2016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종훈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9.05.10 11:1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